사측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 공식입장 표명 자제
[HBN뉴스 = 이동훈 기자] 국내 방산업체 LIG넥스원이 검찰 수사와 공정당국의 조사, 노사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연쇄 위기를 맞고 있다. 검찰과 경쟁당국의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기조가 강화되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17일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했다. 방사청 소속 일부 관계자가 LIG넥스원 측에 사업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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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넥스원 판교하우스 [사진=LIG넥스원] |
검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압수수색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까지 포함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보다 앞서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용인에 위치한 LIG넥스원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협력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제재나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LIG넥스원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포괄임금제 폐지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조건 없는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회사 측은 단계적 축소와 근태 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교섭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쟁의권 확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방위산업체의 특성상 쟁의행위에는 법적 제약이 따른다.
전문가들은 LIG넥스원이 현재 사법, 행정, 노무 영역에서 각각 다른 성격의 리스크에 동시에 노출돼 있다고 보고 있다.
사법적 측면에서는 방위사업 수주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검찰 수사는 방산 수주 과정에서의 정보 관리와 평가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 후속 조치가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하도급 거래 관행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공정위 조사는 개별 기업의 법 위반 여부를 넘어 방산 산업 전반의 공급망 관리와 거래 구조를 점검하는 성격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최근 방산 수출 확대와 함께 협력업체와의 거래 투명성이 정책적 관심 대상으로 떠오른 점도 이러한 분석의 배경으로 언급된다.
LIG넥스원 측은 이와 관련한 HBN뉴스의 질의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노무 관리 측면에서는 포괄임금제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방산업 특성상 연구·개발 중심의 근로 형태와 장시간 노동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번 임단협 결렬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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