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올해 대출 관리 강화 기조 주담대 별도 관리 검토
[HBN뉴스 = 이필선 기자] 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 등이 지난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해 올해 대출 한도에서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를 받을 전망이다.
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 대비 실적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6.0%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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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창구. [사진=연합뉴스] |
국민은행은 작년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2조1270억원을 늘렸는데 이는 목표치(2조61억원) 대비 1209억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5대 시중은행 중 목표치를 초과한 곳은 국민은행뿐이다. 하나은행은 작년 가계대출이 7833억원 늘어 목표치(9102억원)의 86.0% 수준이었다.
농협은행은 같은 기간 1조4094억원 증가하며 목표치(2조1200억원)의 66.5%만 채웠다.
신한은행의 작년 가계대출 증가액은 8640억원, 우리은행은 5625억원으로 각각 목표치의 53.0%, 40.3%에 그쳤다.
다른 은행들도 목표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연말 신규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목표치 이내로 총량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제2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전년 대비 가계대출을 5조3100억원 늘리면서 목표치 대비 4배를 훌쩍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초과액에 대해 올해 한도에서 차감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난해 5조원 넘게 가계대출을 늘린 만큼, 초과분을 올해 목표치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신규 대출 취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어 적용 방식을 두고 당국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오는 6월까지 금융당국·행정안전부 합동 '건전성 특별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 협의도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기로 했다.
이달 중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작년보다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일률적인 총량 페널티만 적용하면 연말마다 창구가 닫히고 무주택 서민·청년·자영업자 등 실수요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 초과분에 책임은 분명히 묻되 상환 능력과 대출 성격을 세밀히 구분해 관리하는 질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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