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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칼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대전환 필요하다
편집국 2025.09.19
그동안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된 수많은 정책들을 요약해보면, 도로, 항만, 공항, SOC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할 곳도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지방 혁신 도시들은 텅 빈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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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칼럼] 이재명 대통령의 '부채 탕감 정책' 외국인 포함은 '국민 역차별' 증폭
편집국 2025.07.02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 인 부채 탕감 정책이 구체화 되면서, 그 혜택이 외국인에게 까지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져 뜨거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경제난으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와 서민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본래 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