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허인희 기자] 국세청이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달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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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역 한강벨트 아파트 단지들. [사진=연합뉴스] |
서울 강남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가 우선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천여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한 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선별했다.
고가 주택을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도 조사 대상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부모 찬스를 이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 출처도 면밀히 검증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혜를 노린 가장매매도 조사 대상이다.
최근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개인이 아닌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가장매매도 포함됐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살이 임차인도 조사 타깃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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