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손해율 85.8%...고가 수리비·한방진료비 쟁점화

대형 손보사 車보험 손해율 85%대...손익분기점 웃돌아
환자 치료권·정비비 삭감 논란까지 얽히며 쟁점 확산

[HBN뉴스 = 이필선 기자] 올해 1~4월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이 85.8%를 기록하며 손익분기점을 상회했다. 보험업계는 고가 차량 수리비와 한방진료비 증가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반면, 의료계와 정비업계는 일방적인 책임 전가라며 반박해 이해관계자 간 쟁점이 뚜렷해지고 있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보 4개사의 1~4월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5.8%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의 단순 평균 기준이다. 전년 동기보다 2.5%포인트 올랐다.

국내 대형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원인을 두고 보험업계와 의료·정비업계 간 입장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사진=픽사베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이다. 통상 손해율 80% 안팎을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보험사의 보험영업 수익성은 악화한다.

업계는 보험료 인상만으로 손해율을 낮추기 어렵다고 본다. 최근 수년간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인상 폭도 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대물과 자차 등 물적담보 부담이 커졌다. 차량 고급화와 수입차 증가가 수리비를 끌어올렸다. 전기차 확산도 부품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 장착 차량도 늘고 있다. 이 경우 경미한 사고에도 수리비가 크게 나올 수 있다. 센서와 범퍼, 배터리 등 주요 부품 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한방진료비 증가도 손해율 관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 업계는 경상환자 장기 치료와 향후치료비 관행을 문제로 본다. 관련 보험금 누수가 손해율을 높인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5월 손해율도 추가로 오를 것으로 내다본다.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연휴로 이동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통행량이 증가하면 사고 건수도 함께 늘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에도 손해율은 안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수리비와 진료비 상승분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원가 관리와 제도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료계는 과잉진료 논의가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한의학계는 경상환자 장기치료 제한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사고 후유증은 개인별 차이가 큰 만큼 일률적인 치료 기간 제한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비업계도 손해율 악화 책임을 정비 현장에 돌리는 데 반발한다. 정비업계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수리비 삭감과 지급 지연 관행을 문제로 지적한다. 수리 범위와 금액을 두고 보험사와 정비업체의 갈등도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