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병원 관련 고발 6건 모두 무혐의…시민단체 “감찰·청문회 필요”
[하비엔뉴스 = 이정우 기자]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대리수술 등과 관련한 Y병원 고발 사건에 대한 방배경찰서의 처리 과정을 문제 삼으며 외부 감찰과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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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경찰청 |
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Y병원을 상대로 제기된 대리수술, 유령수술, 불법 의료광고, 명의 도용 등 6건의 고발 사건이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일부 사건은 피고발인 조사 없이 종결되었으며, 강제 수사나 추가 조사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혐의 결정 사유 및 수사기록 공개, 외부 민간 전문가 참여 감찰, 감사원 조사와 국회 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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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지난 6일 서울경찰청앞에서 앞에서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독자제공] |
서울중앙지검이 일부 사건에 대해 재수사 지시를 내렸으나, 단체들은 “이후 한 달 이상 수사 진척이 없었고, 고발인과의 공식적인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체 측은 “Y병원 사건은 단순한 의료분쟁을 넘어 구조적 위법 가능성이 제기되는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의 절차적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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