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기준 햐향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 세제 개편안을 향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이 일제히 한국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혹평을 쏟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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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내 증시를 짓누르는 대표 원인으로 꼽혀온 징벌적 상속세율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못한데다 대주주 기준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까지 크게 강화하면서 급등세를 타던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다. 세제 개편안 수정 없이는 ‘코스피 5000’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게 IB들의 지적이다.
당정은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했다. 3억원 이상 금융소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도 25%에서 35%로 높였다. 증권거래세도 0.15%에서 0.2%로 인상됐다. 그러면서 당정은 전임 정부 이전 시절로 복원이라는 입장을 보인다.
씨티그룹은 최근 글로벌 자산 배분 계획에서 아시아 신흥국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바꾸며 “한국 세제 개편안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려던 정부의 노력과 180도 대치되는 내용”이라며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이 최근 코스피 상승을 견인해 온 만큼 이번 개편안이 지수를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골드만삭스는 4일 발표한 '한국: 정부의 세법 개정 계획'에서 "이번 개정안 발표 이후 여당 내부의 이견에 대한 언론 보도와 주말 사이 여당 지도부 교체를 고려하면 세금 정책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JP모간은 “한국 증시가 추가 상승하기 위해선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 증시 관련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 상장사의 실적 증가세나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세가 확연히 증가해야 한국 증시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콩계 IB인 CLSA는 '윽, 증세'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고 혹평했다. CLSA는 "주주친화적인 신 정부의 기조를 감안하면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의외"라며 "실망스러운 정책 때문에 금융, 지주사 관련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상속세 인하가 병행돼야 한국 증시가 재평가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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