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고 관세 기류에...한국 정부·삼성전자·SK하이닉스 긴장 고조

'기준점' 대만, 공장 6개 완공·증설...공장 5개 추가 증설
국가별 별도 합의 방침에 우리 정부·기업 추가 투자 부담

[HBN뉴스 = 박정수 기자] 미국 정부가 '반도체 관세' 도입을 본격화하면서 한국 정부와 국내 반도체 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각) 특정 인공지능(AI) 반도체에 추가 관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관세 왕'이라고 올린 게시물. [사진=트루스소셜 계정 캡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반도체 포고문에는 미국으로 수입된 특정 반도체나 파생 제품이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초 취임 직후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이를 구실로 관세 협상을 벌여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으나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작년 8월 부과 방침을 밝힌 뒤 최근까지도 전면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겨냥해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6일(현지시각) 뉴욕주 시러큐스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기업에는 두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포고령' 서명 다음 날인 지난 15일 관세 협상을 타결 짓고, 기존 20%이던 대만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대만 기업들과 정부가 미국에 각각 2500억달러, 총 5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신용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은 대만과의 무역협상에서 미국 내 투자와 생산능력 확대를 전제로 한 관세 면제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미국에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신설하는 대만 기업의 경우 해당 시설의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생산 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신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의 경우 신규 생산 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만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6개를 완공했거나 증설하고 반도체 공장 5개를 추가 증설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반도체 분야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적 약속을 받았지만, 미국 상무부는 "국가별로 별도 합의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로 인해 한국 쪽 대응은 긴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청와대는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범위가 확대되는 기류와 관련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곧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보고받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 공장을 건설 중이지만, 향후 무관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투자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계획을 수정해 대미 투자 규모를 총 370억달러로 확대했다. SK하이닉스 또한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달러를 투입해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