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줌-in] 방배경찰서 “무혐의 남발 부실 수사인가, 방조인가”

[하비엔뉴스 = 이정우 기자]  해를 넘긴 불법 대리 수술과 유령수술 정황등 각종의혹을 제기하며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한술 더 떠 서울 방배경찰서가 Y병원과 관련한 고발사건에 대해 거듭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해 집회와 기자회견을 연일 이어지고 있다. 

△사진=서울 방배경찰서

또 검찰의 반복된 재수사 요청에도 경찰은 미온적 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으로 이들은 봐주기 수사’ 의혹은 이제 단순 의심이 아닌, 구조적 방조에 가깝다는 주장 속에 시민단체들의 비판은 더욱 거센 가운데 각종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최근 검찰은 Y병원의 조직적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정황과 관련해 방배경찰서에 재수사를 다시 요청했다. 이는 방배경찰서가 해당 병원장에 대한 고발건을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경찰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라며,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발인 측은 “현재 병원장이 재판 중인 건은 수많은 혐의 중 일부에 불과하며, 그 외 수천 건의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기록 허위작성 등은 아직 수사되지도 않았다”고 강력 반발했다. 고발단체 관계자는 “이런 식이면 절도범이 추가로 절도한 혐의가 나와도, 이미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방배경찰서는 앞서 지방줄기세포 불법 채취·보관료 문제, 허위 의료광고, 대리수술 내부고발자 협박 사건 등 최소 6건 이상의 사건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검찰이 재수사를 명령한 광고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수사 없이 시간을 끌다가 같은 결론을 반복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 서울 방배경찰서가 Y병원과 관련한 고발사건에 대해 거듭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해 집회와 기자회견을 연일 이어지고 있다.

 고발인 측은 “불송치 결정서 내용이 처음과 거의 동일했다”며 “경찰이 실질적 수사를 벌이지 않았고, 검사의 인사이동을 기다렸다가 기존 결정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도적 시간끌기와 수사 회피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방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책임자였던 조 모 팀장은 고발인 측과의 소통 과정에서 수사상황을 반복적으로 은폐하거나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발단체는 “수차례 담당자 변경, 검토 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벌고, 결과조차 통보하지 않았다”며 “담당 수사관이 교체됐다며 검찰 지휘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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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조 팀장이 고발인 측 변호인에게 “불만이 있으면 감사원에 제소하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기관의 기본 책무를 망각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해당 팀장은 Y병원 관련 대부분 사건을 담당한 인물로, 향후 이 사건에서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행히 최근 부임한 방배경찰서 수사과장은 고발인과의 면담에서 “두 달 만에 수사 없이 무혐의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재검토를 약속했다. 고발인 측은 “적어도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번에는 방배서가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병원의 문제를 넘어, 수사기관의 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실제 이 사건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의료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시민단체들은 방배경찰서가 또다시 검찰의 재지휘를 무시할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국회 청문회 및 행정감사 요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유령수술, 대리수술 등 국내 의료 범죄 중 역대 최대 규모로 판단된다”며 “경찰이 이 사건을 덮는다면, 이는 단순한 부실이 아니라 공범”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법과 양심에 따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에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결연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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