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대리·유령수술’ 지적 논란 언론사로 ‘불똥’

[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보험료 청구와 관련된 자료를 언론에 공개한 가운데, ‘대리수술·유령수술’ 의혹 논란이 이를 보도한 언론사로 확산되고 있다.

박희승 의원.

본지는 그동안 박 의원 측에서 밝힌 자료에 근거해 ‘대리수술·유령수술’에 관해 보도하면서 특정 병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의료기기 판매상이 환자와 보호자 동의 없이 진행한 대리수술은 심각한 문제인 만큼 다수의 언론과 방송에 다뤄진 바 있다. 박 의원 역시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해당 사안에 대해 보도한 언론사을 상대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Y 병원은 법무법인을 통해 언론사에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발신 의뢰인(문제의 병원) 소속 의사들이 비도의로 참여하여 이뤄졌으므로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 위 형사사건은 이제 첫 공판 기일이 진행된 상태입니다’라며 ‘그럼에도 여타 언론사에서는 위 형사사건을 언급하면서 대상 기사와 같은 내용을 함께 보도하여 발신의뢰인이 무면허자가 집도하는 대리수술을 통해 고액의 보험료를 청구하는 등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여겨지게 끔 기사를 작성·게재하고 있고, 발신의뢰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기사로 인하여 환자들의 신뢰 훼손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라고 밝혔다.

대리-유령수술 행정처분 현황. [자료=박희승 의원실]

이어 ‘발신의뢰인은 위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을 빌미로 근거없는 의혹성 보도를 일삼고 있는 여타 언론사들을 상대로 적극 대응할 예정인 바, 귀사에서도 향후 보도행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기존 언론사의 관련 보도에 대한 후속 보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실상 ‘언론에 재갈물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하비엔뉴스에 보내온 내용증명.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Y 병원에서 앞서 지난 2019~2023년 사이 3000여건 이상의 수술을 진행해 보험료를 청구했다는 사실을 박 의원 측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의사 1명이 약 5년간 3000여건 이상의 수술을 한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박 의원이 공개한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해당 병원 의사의 매출을 추산해 보면 5년간 약 1300여억원 이상에 달하는 수익을 챙겼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Y 병원에 대한 대리·유령수술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상위 10순위 청구현황.

지난 8일자로 본지에 보내온 내용증명은 ‘1년에 4000건 수술 ‘고스트 닥터’, 5년간 1300억원 매출?’ 제하의 기사에 대한 업무협조 및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기사에는 병원이나 의사의 실명은 물론 이니셜 조차 기재되지 않았지만, Y 병원 측에서 내세운 법무법인은 자신들의 병원 실명을 적시해 ‘위임한 의뢰인’으로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