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연대 등 시민단체, ‘금곡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촉구

하비엔 편집국 / 기사승인 : 2022-04-06 18: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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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철모 화성시장 및 관련 공무원 檢 고발
금곡지구 개발사업 특혜·법인카드 부당사용 주장

[하비엔=조정현 기자] 국민노동조합을 비롯해 자유민주국민운동, 공정연대, 국민의인권과자유를위한변호사모임 4개 단체는 지난 4일 대검찰청 앞에서 ‘금곡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서철모 화성시장을 규탄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제2의 대장동게이트, 경기도 화성시 서철모 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화성시 금곡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서철모 화성시장의 공금유용 의혹을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공정연대 등 4개 단체 관계자 등이 금곡지구 개발사업 관련 화성시와 특정 민간개발업체의 유착관계 의혹 등을 제기하며 서철모 화성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금곡지구는 경기도시주택공사(GH)의 도시개발 사업 제안에 따라 지난 2018년 6월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GH가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GH는 이 지구에 6500세대의 주택 등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이후 화성시는 GH의 사업 포기에도 해당 사업지구의 체계적인 개발 사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곳의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고 지난해 6월 지정기간을 2년 더 연장시켰다.

 

이 과정에서 시에 별도의 도시개발 사업을 제안한 특정 민간업체 측이 해당 지구 내 토지를 매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화성시와 해당 업체가 유착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화성시는 ‘금곡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단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화성시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화성시는 난개발 없는 금곡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열람공고부터 설명회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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