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이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국회 미래연구원이 보고서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속한 소상공인조직을 별도의 청으로 신설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22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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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 [사진=연합뉴스] |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통합 개편방안으로 중기부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기능은 산업부와 통합하되 소상공인 정책은 별도 '청' 단위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공연은 "역대급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담 조직을 확대해야 함에도 경제 상황과는 전혀 동떨어진 소상공인청 신설에 당혹함을 금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 외청이 신설된다면 단순 집행 기관화돼 현재보다도 소상공인 분야 정책 중요성이 뒷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부처 내 장관급 회의에서 역할이 약화할 뿐 아니라 관계부처와의 정책 협의에서도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중소기업정책과 소상공인과의 연계성이 훼손돼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가 끊어질 우려도 높다"고 강조했다.
그 대안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체제에서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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