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상임의장 송운학)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부를 축적하는 행위야말로 반드시 척결해야 할 근본적 문제"라며 "모든 안전 책임자들에게 국민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큰코다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민생명과 국민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며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감시 활동 △책임자 처벌강화 활동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활동 △법과 제도의 개선 등 정책제안의 4가지 활동 유형을 발표하는 발대식을 25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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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연세사랑병원 앞에서 가진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발대식>에는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다수의 단체가 함께 발대식을 열고 있다. |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연세사랑병원 앞에서 가진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발대식>에는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다수의 단체가 함께 했다.
다음은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발대식선언문> 전문이다.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발대식선언문>
-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감시 활동.
-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활동.
- 책임자 처벌강화 활동.
- 법과 제도의 개선 등 정책제안.
안녕하십니까?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상임의장 송운학 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실체를 밝히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던 가칭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준비모임’이 가칭이라든가 준비모임이라는 꼬리표와 탯줄을 끊어내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수년간, 우리 사회는 연이은 안전사고로 인해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가슴 아픈 사태를 겪어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세월호 참사, KT&G 연초박 처리 과정에서 한 마을이 죽음과 각종 질병의 나락으로 떨어진 장점 암 마을 집단발병사태,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월 마을 사태, 코로나 백신 피해 참사, 이태원 참사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국가적 비극입니다. 기업과 정부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지만, 미흡한 처벌로 여전히 책임자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고 기막힌 현실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병원 등 의료계에서도 불법 대리 수술과 불법 유령수술 등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작은 병원과 큰 병원, 개인병원과 대학병원, 지방병원과 서울병원 가리지 않고 전국방방곡곡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처하니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의료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과 의료진의 무책임한 행태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경이 부실수사, 늑장 수사를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무거운 범죄혐의가 있는 병원과 의사 등이 엄벌을 피할 수 있도록 가벼운 법조를 적용하여 사법부 역시 시간만 질질 끌다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악습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법령 자체도 문제가 많습니다. 입법부가 법을 뜯어고쳐 구속수사와 6개월 이내 기소 및 기소 후 6개월 이내 1심판결 의무를 명시하는 등 대법원판결까지 패스트 트랙제도를 도입해야만 합니다. 특히, 구속 또는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즉각 의사면허 중지 및 관련 의료행위 중지가 강제되어야만 합니다. 관련 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기는커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심평원 등과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똑같은 말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행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컨대, 행정부와 입법부가 위선적이고 무책임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불신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가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전, 즉 10월 22일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국민권익위가 밝힌 것처럼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따르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입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부를 축적하는 행위야말로 반드시 척결해야 할 근본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대식을 하는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는 병원을 비롯한 국민생명 관련 모든 기업과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등 정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안전 책임자들에게 국민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큰코다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민생명과 국민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는 이 땅에서 또다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경계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며 즉각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4가지 큰 활동유형입니다.
하나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감시 활동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사고와 범죄 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할 것입니다.
하나 책임자 처벌강화 활동
책임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활동
안전불감증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하나 법과 제도의 개선 등 정책제안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예방 대책을 촉구하거나 제안하는 등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제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는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연대체로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발대식을 시작으로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의와 싸울 것을 선언하며, 앞으로도 강력한 대응과 행동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로 연세사랑병원 앞에서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발대식을 하는 이유도 이 병원이 대리 수술, 유령수술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국감사에서 지적당한 바로 그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사를 상대로 겁박과 협박을 하도록 로펌에 의뢰한 바로 그 병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는 필요하다면, 이대 서울병원과 경남 진해병원 및 부산병원 등을 하나하나 찾아가 바로 그 현장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통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유령수술과 대리 수술 등 잠재적 살인행위인 중대범죄 행위를 척결하라고 촉구할 것입니다. 이제 첫걸음을 내딛고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10.25.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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