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민권익위, 대리수술·유령수술 철저 조사’ 촉구

이필선 기자 / 기사승인 : 2024-10-31 16: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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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시민단체들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리수술·유령수술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대해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0일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와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은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근절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30일 시민단체들이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사진=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이날 규탄대회는 국민권익위가 대리수술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그간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과 강력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지난 10월 경남 김해 소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에 관여한 혐의가 제기됐고, 7월에는 이대서울병원에서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또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특정 병원의 의사가 1년에 3000건 이상의 인공관절 수술을 청구한 사실이 공개됐다. 문제의 병원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Y 관절전문병원이 지목되기도 했다. 이에 해당 병원은 관련 기사를 보도한 각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Y 병원의 K 병원장과 관련 의료진 10명은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혐의로 기소됐고, 35일 동안 총 152건의 유령수술과 8건의 대리수술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부분 외에 더 광범위한 불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10년간의 수술 기록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올바른 의료체계를 지지하는 많은 의료인이 있고,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양심선언을 한 의료진이 불이익을 받았던 사례가 많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로 의료계 자정 노력에 힘을 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규탄대회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무면허 의료행위, 대리수술, 유령수술 등 의료법 위반 행위에 관한 민원 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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