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박정수 기자] 참여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기업인들의 이름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며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훼손한 이들을 풀어주고 경제살리기를 요구하는 것은 도둑에게 곳간을 지키라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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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참여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 |
이들 단체는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상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직후 삼성그룹에서 전권을 휘두르고 있고, 이번 사면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어 마음껏 경영을 하게 하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줄곧 가장 중요한 국민의 민생고는 외면하며 재벌대기업 중심의 철지난 낙수 효과를 강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명분없는 경제범죄 사면은 언제고 정경유착을 통한 국정농단이라는 유령이 되돌아올 수 있고, 이는 건전한 국가경영과 국민의 삶에 장기적으로 크나큰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게 이들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또 “묻지마 사면으로 인해 재벌총수들은 언제든 경제범죄를 저지를 유인이 있고, 이는 다른 기업들에도 나쁜 선례로 작동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재판 후 무조건적인 사면이 뒤따른다면 해당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실익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어야 할 때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오늘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재벌총수에 대한 무차별적 사면 시도를 규탄하며, 이를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공정한 경제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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