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문제, 실익" 검토, 선별지급 무게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이재명 정부가 대선 이전부터 내놓아 추진해온 전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지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선별) 지급하자는 의견이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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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재정 부담이 크고 재정 여력에 따라 유연한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에서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할 경우 총 13조원 안팎의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2차 비상경제점검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소상공인 우선 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고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도 "문제는 정부의 재정여력으로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의 지급 대상과 규모를 두고 재정 여력과 국민 효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전 국민 일괄 지급'과 '취약계층 중심 선별 지급'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중 당정협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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