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와글와글] 마포, 2019년 3월12일 무슨 일?! 사법부로 간 ′188억′… ＂해명 없는 출마, 구민의 질문은 끝나지 않았다＂

-45억에서 188억으로… 7년의 행정, 남은 것은 소송뿐
-소유권 빠진 협약 한 줄?… 구민 설명 요구 확산

[HBN뉴스 = 이정우 기자]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마포구에서 한 구청장 출마자로 인해 주민들은 지난 2019년 3월 12일 '광역자원순환센터'와의 계약에 후보자의 진솔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있다.

  

문제의 계약은 서울 마포구의 한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188억 원 분담금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관련 사안은 이미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 사안이지만, 그보다 더 큰 파장은 따로 있다. 해당 협약이 체결된 시기의 구청장이 아무런 설명 없이 다시 구청장 선거에 나섰다는 점이다. 구민들 사이에서는 “해명 없는 출마는 책임의 회피”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단순하다. 당초 약 45억 원 수준으로 시작된 사업비가 188억 원으로 4배 넘게 늘었고, 그 결정이 내려진 협약서에는 정작 ‘소유권’에 관한 조항이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마포구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해당 시설의 법적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을 법정으로 넘기게 됐다.

 

문제의 출발점은 2019년 3월 체결된 서북권 자원순환시설 건립 협약이다. 당시 3개 자치구는 폐기물 처리 효율화를 명분으로 공동사업에 합의했지만, ‘부분 지하화’에서 ‘완전 지하화’로의 변경과 함께 마포구의 분담금은 45억 원에서 188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의 근거와 과정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협약서의 구조적 결함이다. 188억 원이라는 거액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협약서에는 시설 소유권 귀속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 공공사업의 기본이라 할 권리 구조가 빠진 채 체결된 것이다. 이로 인해 준공 이후 해당 시설은 소재 지자체 명의로 단독 등기됐고, 마포구는 뒤늦게 소송을 통해 권리 회복을 시도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마포구는 소유권 이전 청구와 함께 분담금 반환까지 염두에 둔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협약서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권리 주장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한 부동산·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공공 협약에서도 권리·의무는 문서에 의해 판단된다”며 “소유권 조항이 빠져 있다면 사후적으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선 분담금의 성격과 협약 취지를 매우 엄격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안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정치 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협약 체결 당시 책임자였던 전직 구청장이 다시 선거에 출마했지만, 정작 이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본지> 기자가 이같은 사안에 대하여 현장에서 만난 일부 구민들의 반응은 분명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60대 주민 김모 씨는 “45억이 188억으로 늘어났다면 그 과정부터 설명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며 “누가, 어떤 근거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30대 직장인 이모 씨 역시 “정치적 입장을 떠나 내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고 싶다는 것뿐”이라며 “설명 없이 다시 표를 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2019년 3월 계약 당시의 유 전 구청장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자영업을 하는 50대 박모 씨는 “행정은 결과로 말해야 한다지만, 잘못된 결과라면 과정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이 문제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현재 마포구와 소송에 휘말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문제의 자원순화시설 모습     [제공/마포구]

 

이처럼 여야를 떠나 ‘설명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 사안을 ‘한 번의 판단이 장기 재정 구조를 바꾼 사례’로 본다. 초기 협약의 작은 공백이 향후 운영비와 추가 비용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시설의 운영 기간을 고려하면 향후 수십 년간 추가 부담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정치가 아니라 책임이다. 과거의 결정이 현재의 부담으로 이어졌다면, 그 경위를 설명하는 것 역시 공직자의 책무라는 점에서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라면 더욱 그렇다.

 

구민에게 설명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에 가깝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사업의 경위와 판단 근거,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는 일은 민주 행정의 최소한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단순한 인물 선택이 아니라,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을 묻는 과정이다. 188억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그 책임의 무게를 상징한다.

 

구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당시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으로 그 답이 없이 다시 선택을 요구받는다면, 질문은 투표장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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