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지난 2013년 전남 신안 가거도 방파제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물산과 설계·감리회사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전 직원 조모씨 등 전·현직 임직원 4명과 설계감리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의 첫 재판을 다음달 15일 진행한다.
 |
| 삼성물산. |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당시 연약 지반을 발견해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리는 방식으로 347억원 상당의 관급공사 계약을 받아내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특히 ‘가거도 TF팀’을 만들어 설계사와 합동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당초 190억원이었던 설계서상 공사금액을 347억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조씨 등은 위법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을 삭제한 설계서를 제출했고, 정상적인 설계 견적 비교를 한 것처럼 외형을 꾸며 약 350억원 규모의 허위 비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지난 2019년 5월 삼성물산 임직원 등의 사기 혐의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데 이어 2020년 8월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시공사와 감리사가 결탁해 비용을 조작하면 발주청이 적발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례다”며 “향후 발주청과 협력해 이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