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수민·최보윤 의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디지털 자산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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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에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하나의 은행만 계좌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의원은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규제적이고, 특정 거래소에만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되도록 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독과점화를 고착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공약했다.
박 의원은 미국, 홍콩, 영국 등 경쟁국에서 현물 ETF 거래를 승인한 점을 들면서 “대한민국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의 문을 올해 안에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등의 공약도 제시됐다.
이는 투자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한 공시제도 도입 등 디지털 자산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을 제정해 다양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부동산·예술품 분할 투자 등 새로운 영역을 열고 있는 토큰증권 관련 법령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기관간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도입, 가상자산 과세 및 해외 거래 개방 등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내달 3일 선출되는 당 대통령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성장 동력을 촉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 의원은 “가상자산특위를 통해 제도와 산업의 혁신 기반 조성 및 투자자 신뢰 회복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며 “이제는 제도가 미래를 따라잡아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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