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한 위조명함ㆍ위조공문 등 동원해 범죄확산
서울시는 전담 신고센터 설치...신속 대응 나서
[HBN뉴스 = 이동훈 기자] “공무원이라는 말 한마디에 속지 마십시오. 국가기관은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며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노쇼, 물품 대리 구매, 선입금 요구 등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지만, 검거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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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공무원 사칭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
강원도에서는 올해 11월 기준 공무원 사칭 사기 시도만 146건, 이 가운데 18건이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 위조 명함 이미지를 문자로 보내 신뢰를 쌓은 뒤, 물품 구매 대행이나 자재 선구매를 요구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인천·경기 지역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인천에서는 공무원을 사칭한 노쇼·사기 피해가 수년간 반복됐지만, 최근 수년간 검거 건수는 ‘0건’에 그쳤다. 수천만 원대 물품 대금을 송금한 뒤 연락이 끊기는 사례, 단체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 피해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피해자 상당수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이다. “설마 공무원이겠지”라는 믿음이 곧바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법적 처벌 기준도 피해 확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단순히 공무원이라고 ‘말만 한 경우’는 경범죄처벌법상 관명사칭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칠 수 있다. 실제 직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따라 형법 적용이 갈리다 보니, 수사와 처벌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칭 범죄는 피해 금액보다 행정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고 지적한다.
강원도의회 김정수 의원은 “문자 안내, 공문 발송 등 반복적이고 직접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시내 소상공인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에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접수부터 사실 확인, 수사 연계까지 원스톱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접수된 사건은 공무원 사칭 여부와 실제 계약 존재를 신속히 검증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경찰과 협력해 계좌 지급정지와 수사 의뢰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분산돼 있던 제보 창구를 일원화해 대응 속도와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서울시 사례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 차원의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소상공인들은 단속 강화보다도 “확실한 예방 신호와 신속한 검증 창구”를 원하고 있다. 공무원 사칭 범죄가 더 이상 개인의 ‘주의 부족’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는 만큼 제도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공무원 사칭 사기가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신속한 사실 확인 등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서울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조금이라도 수상하다고 느껴질 경우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서울시 신고센터로 문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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