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가동…‘불공정거래’ 척결 공조

송현섭 / 기사승인 : 2023-06-02 13: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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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남부지검 등과 공조 체계 강화…심리기관협의회 개최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검과 함께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가동해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한국거래소·남부지검과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의 첫 회의를 열고 공조를 개시했다. 이 협의체는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비상대응 조직으로, 매월 2∼3회의 회의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검과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가동해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는 서민 투자자와 청년의 미래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정부는 이를 뿌리 뽑기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대응체계와 인지·심리·조사·제재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깊이 논의했다.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과 기관간 공조 체계 강화에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는 ▲기획조사 ▲공동조사 ▲특별단속반 운영현황·조사상황 등을 우선 점검하고, 각종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해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3개월간 한시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각 기관간 논의과정에서 자본시장 참여자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이번 협의체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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