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을 시작으로 현재2025년 2월 해를 넘긴 의료계 파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괘를 같이 하는 의료계의 대리·유령수술을 비판하는 시민단체들도 어느덧 해를 넘겨 법원과 병원 국회 등 거리로 쏟아져 나온 참여 단체와 인원들은 더욱 늘어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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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유령수술 근절에 꾸준히 앞장서 비판에 나선 국민연대(대표 이근철)는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초구보건소가 광범위한 대리·유령수술 및 불법 의료광고 의혹을 받고 있는 Y병원에 대해 봐주기 조사와 직무유기를 강하게 규탄했다. |
이런 가운데 대리·유령수술 근절에 꾸준히 앞장서 비판에 나선 국민연대(대표 이근철)는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초구보건소가 광범위한 대리·유령수술 및 불법 의료광고 의혹을 받고 있는 Y병원에 대해 봐주기 조사와 직무유기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서초구보건소가 관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지도와 관리의 의무가 있음에도 유독 Y병원의 위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오히려 감싸는 듯한 행보를 반복하고 있다는 의심을 시민단체는 하고 있다.
■관내 Y사랑병원 불법 의료광고 민원…시민단체, 봐주고(?) 미루고(?) 눈감아? 의심
실제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서초구보건소는 한 민원인이 지난 2023년 9월부터 Y병원의 지방줄기세포 시술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등기 또는 온라인, 심지어 직접 방문해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으나 몇 달간 제대로 된 민원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서초구보건소 의료지원과의 업무 담당자는 제기된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는커녕 바쁘다는 이유로 약 3개월가량 민원을 방치하고 전화를 회피하다 민원에 떠밀려 처리하는 듯한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집회에 나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이어 해당 민원인의 Y병원에 대한 민원 제기 당시 광고를 할 수 없는 ‘제한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지방줄기세포시술'을 불법적으로 광고했다며 2023년 6월부터 약 3개월여에 걸쳐 등기와 온라인, 직접방문을 통해 진정서로 민원을 접수했지만 처리 상황이나 결과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민원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다시 접수하자 그제서야 서초구보건소로 부터 ‘의료법 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에 대해 네이버(포털) 측에 게시물 삭제요청을 했다’며 ‘Y병원에는 향후 인터넷 매체를 통해 광고를 진행할 시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행정지도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사랑병원이 블로그나 카페커뮤니티 등에 여전히 불법적 의료광고를 진행하자 민원인은 불법행위가 시정되고 있지 않다며 철저한 조사와 고발을 촉구하는 민원을 또다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보건소는 민원인이 광고를 하면 안된다고 지적한 지방줄기세포 시술에 대해 ‘평가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의료광고’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 문의하면 안내를 도와줄 것이라는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원인은 보건복지부에 제한적 의료기술인 관절염 지방줄기세포 시술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복지부 의료정책과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절차 및 최종적인 위·적법 여부 판단 등은 관할 보건소가 검토할 사안이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이에 민원인은 복지부의 해당 답변을 바탕으로 관할 서초구청장에게 직접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다시 제기했지만 현재까지도 조치 결과에 대한 답변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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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유령수술 조사 요청하자 ‘직접 해라’황당 답변
특히 서초구보건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Y병원의 대규모 대리·유령수술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 조사를 통한 관리·감독은 커녕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방조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기도 하다.
또 민원인은 "Y병원은 이미 대리·유령수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의사 혼자서 1년에 평균 3천여 건 이상의 인공관절수술 등을 했다는 병원으로 지목받고 있는 만큼 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고 주장하며 "서초구보건소의 담당자는 오히려 ‘관내 천여 개의 의료기관을 어떻게 다 관리하고 고발하느냐. 그럴 여력이 없다’라며 심지어 ‘민원인이 직접 조사해서 고발하라’는 식의 발언으로 황당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민원인은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같이 민원인과 시민다체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Y병원에 과연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내 보건소를 비롯해 관리 감독을 지휘하는 상급 부처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 줌 의혹없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어 이들 단채와 제보자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강중구 건강보험심평원장 등은 의사 혼자서 1년에 인공관절수술 등을 평균 3천여 건 이상 시행했다는 것에 대해 위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그러나 해가 바뀐 2025년 2월5일인 지금까지 뚜렸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해당 사안에 대해 국회와 시민단체,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지난해 12월 보건당국은 Y병원에 대하여 황급히 현지 조사에 나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와 서초구보건소에서 진행 중"이라는 애매한 말을 남겼으나 아직 조사에 대한 해답은 나오지 않고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다양한 정황과 제보자의 일관된 증언을 통해 Y병원 K병원장은 개원 이래 상당 기간 동안 한 번에 수술방 4~5개를 동시에 열어 대리·유령수술(?)을 해 왔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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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지난 5일 시민단체는 Y병원의 소재한 서초구의 우00 보건소장과 의료지원과장, 의무팀장, 의무담당 주무관 등을 직무유기혐의로 서초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Y병원을 향한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가운데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은 뚜렸한 답변이나 해명이 궁색 한 것으로 보여져 시민단체들의 따가운 질책은 계속 이어져 문제의 해당 병원 앞과 법원 앞을 지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나선 시민단체 관계자 A씨는 “민원인 등의 제보를 보면 그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초구보건소가 Y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미온적이거나 아예 방관하는 태도로 보인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보건당국과 법령을 준수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공무원은 문제가 있는 곳은 과감하고 엄중하게 규정을 준수하고 법 집행을 다 하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단체는 Y병원의 소재한 서초구의 우00 보건소장과 의료지원과장, 의무팀장, 의무담당 주무관 등을 직무유기혐의로 서초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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