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14일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소상공인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물가·고금리에 중동전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납세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전달해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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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소상공인연합회 |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관계자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업종단체장 등이 참석, 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 등 주요 세정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거시 경제 회복 지표 이면에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하고 “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전면 정비하는 등 국세청이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세정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소상공인 사업장 사용액 소득공제율 인상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향 △홈택스·손택스 내 세금신고 간소화 기능 도입 △외상·미수금에 대한 현금흐름 연동 과세 △주요 업종 부가가치율 인하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국세청-소상공인연합회 연계 세무 상담 확대 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주요 세정 관련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 속에서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세정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금 소상공인들은 ‘버티는 것조차 어려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중동전쟁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고물가·고환율·고유가에 더해 세정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현장의 위기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소상공인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이 지금 시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권혁환 한국피부미용협동조합 이사장도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매출 3억 미만 일반 소상공인 사업장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전통시장 수준(40%)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골목 상권 소비 진작이라는 좋은 취지인 만큼, 재정당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세금 신고 간소화 시스템 요청,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1억 4백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국세청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에 대해 현장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처 및 국회와 협의를 통해 반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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