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철도공단, '경부고속철 2단계 LTE-R 공사' 대아티아이에 우선협상자 제외 통보…"지위보존 가처분 신청"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0-04-13 14: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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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경쟁사 이의 제기 후 지난 3월 우선협상자 제외공문 발송
대아티아이, 대전지법에 우선협상자 1순위 지위 보존 가처분 신청
[하비엔=홍세기 기자]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동대구~부산) 개량 등 3개사업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매설치 공사에서 우선협상자 1순위로 결정 난 대아티아이가 입찰 당시 서류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지난 1월 31일 개찰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량 등 3개사업 LTE-R 348억원대의 구매설치사업은 통신사 및 관계사의 치열한 경쟁 속에 대아티아이가 예가 대비 86.0651%인 299억7500만원을 투찰하면서 협상 1순위로 결정났다.

우선협상자 1순위로 결정 난 대아티아이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철도전문기업이다. 대아티아이는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LTE-R 사업에 참여하며 기술력을 닦아왔으나 중소기업의 한계로 컨소시엄의 주체가 되지 못하다 KT가 입찰 제한에 걸려 빠진 틈에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 1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개찰 직후 문제가 발생했다. 대아티아이가 입찰 당시 제출한 삼성전자의 공급확약서가 문제가 된 것.

삼성전자는 디지털신호처리부(Digital Unit: LTE 등의 무선 디지털 신호를 암호화, 복호화하는 채널카드)등 무선장치를 이동통신 3사에게 제품을 공급하다며 공급확약서를 제공했다. 문제는 1순위인 대아티아이가 수신 주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대아티아이는 KT와 지난해 11월 LTE-R 및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 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협력 양해각서(MOU)을 맺으며 제품을 공급받을 길을 열었다. 하지만 대아티아이가 KT와 단순히 업무협약을 맺어놓은 상태이지 삼성전자가 직접 제품을 공급한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를 대아티아이가 직접 받은 확약서인 것처럼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것은 입찰 자격이 없는데 입찰 참여했다는 문제가 발생한 것.

이에 경쟁사 측에서 철도공단에 이의를 제기했고, 철도공단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공단은 지난달 11일 기존 1순위 대아티아이에 우선협상자 제외 공문을 발송했다.

대아티아이는 이를 접수하자 마자 대전지방법원에 우선협상자지위보존 가처분 신청을 해 입찰 자격 여부는 법정 공방을 통해 결정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입찰 자격이 없는데 입찰을 해놓고 수주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KT 입찰 제한이 대아티아이 1순위 선정으로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전국 모든 철도망에 LTE-R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규 건설 23개 노선(일반·광역철도)에 2022년까지 LTE-R 구축을 완료하고, 기존 노선은 경부고속철도를 시작으로 현재 사용 중인 1, 2세대 무선통신방식(VHF, TRS)을 설비의 내구연한, 부품단종 여부, 노선 간 연계운행 등을 고려해 2027년까지 29개 노선의 통신망을 LTE-R로 전면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LTE-R 사업은 지난 2015년 부산지하철 1호선 사업으로 시작했다. 초기 SKT와 KT 양강구도로 수주가 이뤄졌으나 지난 2017년말 원주-제천사업을 시작으로 LG유플러스가 수주하며 경쟁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SKT는 8건, KT는 5건, LG유플러스는 4건의 사업권을 따냈다. 이통3사가 LTE-R 사업의 메인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통3사 SKT, KT, LG유플러스가 지난해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처분을 맞아 10월 5일부터 6개월간 국내 공공기관 발주에 입찰제한을 받았다. KT를 제외한 2개사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효력 임시집행정지를 신청해 수용돼 입찰 자격을 유지했다.

하지만 KT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는 입찰제한에 걸려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다.

KT 관계자는 “지난 10월에 조달청의 처분을 받아 입찰제한에 걸렸는데, 당시 이같은 정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분위기가 있어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KT의 입찰제한이 대아티아이의 입찰로 이어졌고, 대아티아이가 1순위로 선정되면서 2027년까지 무려 1조1000억원이라는 국가 예산이 투입될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길을 열었다.

다만 대아티아이가 철도공단과의 우선협상자 지위 유지 가처분 소송을 이겨야 하는 난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대아티아이와 철도공단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대아티아이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이라 따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고, 철도공단 관계자도 “소송 중이라 답변을 주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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