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한주연 기자]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발 수입 물품의 운임이 급등하는 상황을 고려해 우회에 따른 운송비용 상승분을 관세에서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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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재정경제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밝혔다.
먼저 호르무즈 우회 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 가격에서 제외한다. 다음 주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령 시행일 전 운임이 급등한 수입분에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중동지역으로 수출했다가 회항 후 재반입된 화물에도 이른바 '유턴 화물'의 경우 검사 선별 최소화 등 특례를 적용한다.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에 관해서는 입항·하역 전에 통관 절차를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공급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이 따라야 할 각종 인허가, 심사 등의 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종량제 봉투는 기초지방정부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경쟁 절차 없이 직접 구매 가능한 한도인 1억원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품질 검수 기간은 기존 10일 이내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식품·위생용품 포장재의 경우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때 의무 표시사항을 잉크나 각인이 아닌,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는 품목 허가 변경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나프타 등 석화 제품 원료 부족으로 변경 요청 시에는 다른 품목에 우선해 심사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아스팔트 가격 상승세를 감안해 포트홀 보수 등 시급한 분야에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단순 도로 재포장 공사 등을 연기하기로 했다.
차량용 요소는 재고 여유 기업과 부족 기업 간 매칭과 거래를 유도하고, 필요시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방출한다. 비료용 요소는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비료 가격 인상 압력을 감안해 예년 수요를 바탕으로 농협의 비료 공급 물량을 조정하고 비료 공급 안정과 농업인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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