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부 방역상황 이미 한계 넘어, 사실상 방치한 셈”
[하비엔=윤대헌 기자]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연일 수 십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종전 6명에서 8명으로 완화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현행대로 11시까지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코로나19의 확산세와 함께 변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18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를 통해 “다음 주 월요일(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명에서 8명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40만7017명이고, 사망자 수는 301명에 달한다. 게다가 위중증 환자는 1049명으로,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66.5%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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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전담병원. [사진=연합뉴스] |
이처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만만찮은 상황이지만 권 1차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또 현재 확진자 발생이 정점 부근을 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문가들 예측에 따르면 3월12~22일 사이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밝혔다.
이는 오는 23일 이후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최근 고용불안이나 생업 등을 이유로 자가검사키트 양성 판정 이후에도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기피하는 이른바 ‘샤이 오미크론’ 사례가 늘고 있어 정부가 방역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역상황은 이미 대응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며 “사실상 감염자를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보건·의료계 역시 “현재의 방역 완화를 중단하고, 공공의료 및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감염 확산을 저지해야 한다”는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하루 확진자가 4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오미크론을 1급 감염병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게다가 백신 접종을 마친 오미크론 확진자의 치명률도 독감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하향 조정되면 현재 정부에서 전액 지원되는 입원 및 치료비 등을 일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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